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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인공지능법과 인공지능 기본법의 비교 분석 등에 관한 연구

출처 :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저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교수. 김민주 연구원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본 연구는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한국 「인공지능기본법」 및 시행령이 사실상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사례라는 점에서 초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부담과 정책적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EU 인공지능법과 관련 위원회 지침·실행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한국 인공지능 법제가 실제 집행 단계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기술적 문제를 사전에 진단하고 규범 구조와 집행 메커니즘의 적합성을 검토함

● 법률 조문 중심 분석을 넘어 시행령 위원회 위임·집행규칙 가이드라인 및 국내 행정 집행체계까지 포함한 다층적인 실효성 평가를 수행함

● 또한 EU–한국 간 규범 비교를 통해 거버넌스 구조 위험기반 규제 설계 고영향고위험 인공지능 범주의 설정 투명성·책임성 의무의 수준과 범위를 분석하고 한국 인공지능기본법 및 시행령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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