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전주시 정책아젠다 및 정책과제 발굴 > 자료실

【목차】

• 1.연구개요

• 2.전주시의 지방자치 30년

• 3.정책수요자 분석

• 4.2026 전주시 10대 정책 아젠다

• 5.결론 및 정책제언

【주요내용】

• ●전주시 2026 아젠다 발굴을 위해 전주시 지방자치 30년 검토, 전주시민 대상 정책수요조사, 국정과제와 시정의 주요현안 검토 및 연계를 수행하고 발굴된 아젠다를 국가예산, 중기계획 등을 검토하여 연구과제를 도출함

• ●먼저 전주시가 지내온 지방자치 30년을 검토하여 향후 방향을 제시함. 지난 30년 지방자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한옥마을·국제영화제·음식·문화·탄소산업 등의 전주시 도시브랜드 제고는 지방자치 30년 속에서 축적된 대표 성과로 볼 수 있음. 도시재생·문화·환경·복지·참여 등에서 전국 모범사례로 평가되는 사업이 다수 있으며 거버넌스 측면에서 주민참여제도, 시민위원회, 협치기구 등을 통한 ‘협치형 시정’ 기반 확장은 긍정적 성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중장기·광역 관점 부족 및 정책 대응속도 불충분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며 민선 단위의 단절성, 권역·메가시티 관점 부족으로 ‘광역전략과 현장사업’ 간 연계가 미흡하였고 인구·경제 구조 변화 속도 대비 정책 대응 속도와 스케일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임

• ●다음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 및 연구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717명의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전주시의 다양한 정책분야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비교, 시급히 필요한 정책, 동네에서 바뀌었으면 하는 정책 등 관련 조사를 수행함. 조사 결과 시민들은 전주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청년 정주 지원과 기업투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5년간 중점 추진 분야에서도 경제·일자리 영역이 압도적인 최우선 과제로 나타남. 해당 분야는 정책 중요도에 비해 시민 체감 만족도가 낮아 정책성과 개선이 특히 요구되는 영역으로 확인됨. 시민 정책 수요는 세대와 거주 권역에 따라 달리 나타났으며, 청년층은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고령층은 의료·돌봄과 보행 안전을 중점적으로 인식하였음. 권역별로는 서부·남부권에서 교통 문제가, 북부·중앙권에서는 환경·청결 문제가, 동부권에서는 의료 접근성과 생활 SOC 부족이 핵심 현안으로 도출되었음. 이러한 결과는 전주시 정책이 획기적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세대와 권역 특성을 연계한 맞춤형 정책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또한, 국정 방향과 연계된 전주시 아젠다 도출을 위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전주시정 주요 현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시민 의견수렴의 반영,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전주시 10대 아젠다를 도출함. 10대 아젠다를 1.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AI 실증 경제도시’, 2. 세계인이 머무는 글로벌 매력, ‘K-컬처 수도 전주’, 3.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글로벌 스포츠 거점기반 조성, 4. 100만 전주 메가시티를 향한 ‘광역 경제·교통 거점’, 5. 미래 세대의 꿈을 키우는 ‘청년 정책 및 인재 양성’, 6.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및 생태·경제도시’, 7. 소상공인이 웃는 도시, ‘활기찬 민생 경제 순환’, 8. 365일 시민이 안심하는 '스마트 재난·안전 도시', 9. 소외 없는 촘촘한 그물망, ‘전주형 인간중심 돌봄 도시’, 10. 시민의 일상이 편리해지는 ‘스마트 행정’으로 설정하였으며 10대 아젠다를 기반으로 40개 주요 정책 방향을 설정함

• ●발굴된 10대 아젠다와 40개 주요 정책 방향과 국가 예산과 중기 정책 방향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전주시에서 추진할 과제를 도출하여 체계적 시정 운영 체계를 제안함

• ●전주시 2026 10대 아젠다는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가 지향하는 핵심 방향(AX/AI 중심 성장, 균형성장, K-컬처·관광 산업화, 기본사회(돌봄·안전), 신뢰·혁신 거버넌스)을 도시 실행전략으로 재번역한 결과로서, 정책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한 구조를 확보하였다고 판단됨. 다만 10대 아젠다의 ‘설명력’은 확보되었으나, 실제 집행 단계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아젠다 문구가 아니라 중점과제의 구체성, 연구과제의 사업화 전환율, '26 예산 연계의 선제 준비, 핵심 지표 기반 성과관리 체계 구축임

• ●전주가 2026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10대 아젠다를 홍보용 프레임으로 두지 말고 예산·공모·조직·지표가 붙는 실행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그 관문이 바로 연구과제 발굴과 연구성과와의 사업화 전환임

• ●전주시의 다음 단계는 아젠다를 더 잘 작성하는 것 아니라, 아젠다를 연구과제로 분해·설계하고, 연구를 통해 예산확보·사업계획서·거버넌스까지 한 번에 생산하는 체계로 도시 행정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