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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Focus 제143호] 해외 주요국의 사회보장 재원 마련 사례 및 시사점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저자 :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분석관

1. 우리나라 사회보장 지출 현황과 도전 과제

2. ① 프랑스의 조세를 통한 사회보장재정 활용 사례

3. ② 일본 소비세의 사회보장 목적세 전환 사례

4. ③ 미국 연금소득세의 연금제도·메디케어 귀속 사례

5. ④ 아이슬란드의 노인요양시설 확충용 목적세 설치 사례

6. 우리나라 사회보장 재정운영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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