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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 평가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저자 : 김태은

Ⅰ. 개요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2. 보고서의 구성과 평가 방법

Ⅱ. 현 황

   1. 자원순환 정책 체계

   2. 자원순환 사업 예산 현황

Ⅲ. 총괄 분석

   1. 정책환경 분석: 폐기물발생량 및 온실가스배출량을 중심으로

   2. 국가 순환경제 목표의 합리성 분석

   3.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부처 간 거버넌스 검토

   4. 폐기물 통계의 적절성 검토

Ⅳ. 주요 제도 및 사업 분석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 분석

   2. 재생원료 사용 확대 정책 검토

   3. 시․ 도 및 사업자 성과관리제도 운영 분석

   4. 재활용품 공공비축 사업 운영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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